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선택진료비 보험 적용은 '어불성설'"


[ 2007년 01월 15일 21시 5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의 선택진료비 급여 적용 발언에 대해 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어불성설(語不成說)"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철수 회장[사진]은 1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단이 선택진료비 급여 적용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이재용 이사장의 발언에 불만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환자에게 상질의 의료서비스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병원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선택진료비를 급여화 할 경우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급여 적용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특히 "의료정책은 복지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집행기관인 공단이 나서 급여 적용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철수 회장은 "선택진료제도로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제고 및 진료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해 진료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선택진료 유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소한도의 필수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국내 의료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 수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선택진료비가 유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철수 회장은 이날 올 한해 병협이 추진해야 할 당면 과제들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우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어텐딩 시스템(Attending System) 활성화로 적정진료를 가능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의원급 의료진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과 장비 등을 사용한 후 수가를 나눠 신청하는 형식의 어텐딩 시스템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

이 시스템이 활성화 될 경우 병원들은 수술실과 장비 등의 사용률을 높여 새로운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철수 회장은 또 헌재 시범운영 중인 전문병원 제도의 확대 실시를 올해 핵심 사업으로 꼽았다.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병원 또는 기존 전문병원을 표방하고 있는 병원들이 전문병원으로 기능전환 및 육성됨으로써 의원 및 대형병원과 대응해 경쟁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김 회장은 "전문병원 제도 도입으로 의료전달체계상의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실현시킬 수 있다"며 "아울러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들이 지역사회 중추 의료기관으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파했다.

이 외에도 간호사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감안,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심각한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우려되는 흉부외과, 마취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진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추진할 뜻도 내비쳤다.

김철수 회장은 "병원협회는 병원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원병원의 중지를 모아 대책을 강구, 병원계의 합리적인 개선책이 최대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지만 전국 회원병원의 합심을 바탕으로 과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감으로써 병원 경영정상화를 이룩하고 국민의료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