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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기준 제·개정 적극 나선다"


[ 2007년 01월 15일 21시 45분 ]

최근 성모병원사태 등으로 심사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심사기준의 원활한 제·개정 과정 확보 및 적극적인 의료계 의견을 수렴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사안별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던 심사기준 제·개정에 대한 논의가 적시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계의 불만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심평원은 심사기준 관련 향후 추진사항을 통해 당초 별도 전문위원 및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운영에 미비점이 많았던 '심사기준 모니터링팀'을 보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심평원장 결제를 마친 상황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조만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심사기준 모니터링' 팀은 전문위원 6명 및 행위·약제·치료재료 등에 대한 실무자 15명 등 21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의약단체에도 그 운영방안을 통보했다.

현재 의약단체들도 심평원의 심사기준 모니터링팀 확대·운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심사기준 모니터링팀을 통해 현재 운용 중인 심사기준,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항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민원, 재심사 및 이의신청 가운데 민원 다발생건에 대해서는 DB를 구축해 분기별로 기준검점에 나설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당초 모니터링팀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기준과 관련한 제·개정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모니터링팀의 확충을 통해 심사기준에 대한 사안별 접근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평원은 심사기준의 제·개정을 위한 의료계와의 의견수렴 채널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심사기준개선 자문위원회와 함께 심사기준 모니터링팀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심사기준 모니터링팀은 심사기준 등에 대한 의학회와 공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심사기준 제·개정에 대한 의약단체 전문위원회와 연계 및 협의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심사기준 모니터링팀이 심사기준에 대한 심평원 내부 및 의료계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창구역할을 하게 되면서 심사기준 개선의 적시성 확보와 의약계의 참여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심평원은 기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기준 제·개선에 대한 논의가 모니터링팀 등을 통해 의약계와 상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약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