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반발 불구 심평원 직제개편 'Go'

로그인 | 회원가입


공단 반발 불구 심평원 직제개편 'Go'


[ 2007년 01월 16일 03시 0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독자 연구센터 개설 등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이 건강보험공단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얻은 가운데 사전 복지부와 심평원간 의견교환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조사연구실을 '심사평가정보센터'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성과계약에서 이미 논의를 마친 사항이라는 것.

16일 복지부 및 심평원 등에 따르면 이번 직제개편안은 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각 기관장이 체결하는 경영성과계약 내용에 이미 포함, 최종 승인에 별다른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공단과 심평원이 직제개편을 놓고 상당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큰 걸림돌은 없었다"며 "심평원의 독자 연구센터 개설 등은 이미 복지부 장관과 심평원장 간의 경영성과계약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평원의 직제개편에 대해 공단이 사회보험노조의 성명 등을 통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공단이 이번 사안에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공단은 심평원의 연구센터 신설 등이 공단연구센터의 업무와 상당부분 중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연구분야가 완전히 동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구기능의 강화가 오히려 제도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 연구센터가 수행할 업무가 공단연구센터와 완전히 다르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건강보험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업무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연구기능이 강화될수록 국가정책 수립에는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과 심평원 모두 복지부 산하기관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전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단이 심평원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공단이 이의제기할 부분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2일 심평원 이사회를 통과한 직제 개편안에 대해 인력 68명 확충에 대해서만 9명을 축소키로 하고 연구센터 개편 등의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심평원 조사연구실은 심사평가연구실, 진료정보분석실 등 2실 7팀 체제로 확대·개편되며 당초 상대가치 점수개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이 상설화 되고 조만간 시행규칙 개편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