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비용 줄이고 사례 더모아 '약제비환수' 소송

로그인 | 회원가입


비용 줄이고 사례 더모아 '약제비환수' 소송


[ 2007년 01월 16일 03시 14분 ]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병원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회원 병원들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무효 소송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공동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병협은 회원 병원의 약제비 환수처분 내역을 파악하고 공동 변호사 선임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억울하게 환수당한 병원들의 추가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약제비 환수조치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로 모든 의료기관이 환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지만 선뜻 나서는 의료기관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

하지만 대표단체인 병협이 나서 약제비 환수처분 내역을 파악하고 공동 변호사 선임 등의 대책마련에 착수, 의료기관들의 소송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달 21일 열린 전국 시도병원회장 회의에 참석한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대표변호사가 의료기관들의 승소 가능성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현희 변호사는 당시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부당하게 약제비를 환수 당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환수금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나 "집단 소송 보다는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해 약제비 환수에 관한 소송은 개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 역시 지난 5일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토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회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무효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병원은 오는 31일까지 병협에 회신해야 한다.

참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