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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유시민 장관의 대선용 선심정책"
[ 2007년 01월 16일 04시 10분 ]
내년부터 산전진찰과 초음파, 기형아 검사 등 임산부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건강보험에 적용돼 무상으로 지원되는 등 건강보험 보장이 더욱 강화될 전망. 하지만 재원 마련 등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난관이 돌출할 것으로 예상.

이와 관련, 민노당 관계자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사업이 대선용이란 ‘꼬리표’를 달고 있다"면서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예산을 이유로 법안에 제동을 걸었던 유시민 장관이 1년이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

그는 "보장성 강화 취지는 좋지만 그 동안 건강증진기금 부족을 이유로 미뤄온 정책을 올해 실시하는 취지가 대선을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어.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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