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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민노 "복지부, 대선용 선심정책 남발"


[ 2007년 01월 16일 21시 35분 ]

지난 15일 복지부의 ‘국가 보건의료전략’이 대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이번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복지부의 이번 정책을 두고 ‘야당에게 떠넘기기’로 평가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가 당위성 정책인데다 지난해 담배값 인상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에서 정책 실패를 야당의 반대로 몰고 간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 보건복지담당 이상로 위원은 “이번 정부에서 시행 불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차기 정권(한나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형식이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고경화 의원실은 유시민 장관이 시행도 명확하지 않은 정책으로 언론 플레이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확대나 임산부의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등 중요 정책일 경우 국회에 예산을 요청해 승인을 받아 시행하지 않고 ‘선발표 후대책‘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말이다.

의원실은 “예산이 부족하면 기획처가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언제까지 예산 운운하며 정책만 내 놓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인 현애자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임신·출산 토털 케어‘ 산업을 “선거를 앞두고 지킬 생각이 없는 약속을 남발하는 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이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병의원 무상예방접종 확대 사업을 추진했지만 유시민 장관은 건강증진기금 부족을 이유로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발표한 전략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이 포함되면서 이번 정책의 진의가 의문시 된다는 것.

더욱이 예산이 없다던 복지부가 1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지 세부사항이 제시되지 않아 앞뒤가 맞지 않는 선거용 정책이라는 것이 의원실의 해석이다.

의원실은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비를 낮추는 정책을 환영하지만 시기적으로 대선을 겨냥한 것 아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