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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외국계병원 상륙 '반발 기류' 본격화
[ 2007년 01월 16일 11시 55분 ]
사실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첫 외국계 병원’ 설립이 확정되면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16일 부산의료연대회의와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외국병원 설립 계획과 관련, “17일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면서“외국계 병원 설립은 결국 지역 의료비의 전반적 상승을 초래해 의료 양극화를 확대·심화시킬 것”이라고 성토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이 지역의료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국내 의료 전문가가 대거 참석할 예정.
더욱이 오는 23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재정경제부와 부산시, 구역청, 한국토지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기관과 홍콩 투자사인 스트롱하우스, 하버디메디컬인터내셔널(HMI)과 다자간 외국병원 설립 양해각서 체결할 것으로 확정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산의료연대회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당초 계획이었던 ‘외국 암 전문병원’ 유치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는 몇몇 분야를 특성화한 ‘외국 영리 병원’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외국계 병원이 들어와 민간보험과 협력하면 그간 안정된 건강보험 체계에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설립 추진에 앞서 법규 및 관련 보험체계 정비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외국 영리 병원 유치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편의 개선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도 말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열릴 토론회에서는 중앙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원영 교수가 인천 송도지구 뉴욕장로병원 설립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한다.
제주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박형근 교수는 ‘제주도 외국 영리병원 설립 논란’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며, 부산대 의대 윤태호 교수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의 타당성과 상주 외국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발표에 나선다.
부산의료연대회의는 “이번 긴급 토론회를 통해 외국병원 유치가 몰고 올 파장 등을 심층 분석하겠다”면서 “앞으로 협약 체결식장을 항의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스트롱하우스와 HMI가 수행한 외국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와 의료단지 건설 계획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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