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7만→20만→100만원' 천정부지 치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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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20만→100만원' 천정부지 치솟아


[ 2007년 01월 16일 21시 57분 ]

올해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는 19만7000원.

비슷한 성격의 국가시험인 사법시험 응시수수료가 3만원이고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는 불과 1만원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비싼 실정이다.

더구나 지난해 무려 500%나 인상돼 수험자들의 원성을 샀던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도 5만원 수준으로 의사 국가시험에 비하면 4분의 1수준에 그친다.

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는 현재 치뤄지는 국가 자격시험 중 최고 수준인 것은 물론 사시나 행시·외시와는 다르게 최근 급격한 인상폭을 기록했다.

2005년 14만5000원이었던 응시수수료는 2006년 17만원, 올해 19만7000원에 이를 정도로 매년 상승, 급기야 내년에는 2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왜 의사국시만 비싸나? 수험생 불만 폭증

의대생들은 “솔직히 너무 비싸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에 시험을 치룬 서울의 한 의대생은 “시험을 앞두고는 정신이 없어 원래 그런 것이려니 생각했다”며 “그렇지만 국가시험 응시료가 20만원에 가까운 것은 솔직히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의대생도 “시험 문제가 획기적으로 바뀐 것도 아닌데 왜 매년 응시료가 오르는지 모르겠다”며 “의사는 돈 잘 번다고 응시수수료도 이렇게 비싼거냐”며 뼈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국고보조금 지원 순위에서 밀려…학생들이 예산부담?

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매년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국고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필요한 총 예산에 10% 정도 밖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상황은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

의사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국시원) 관계자는 “2010년 의사 실기시험 도입 등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한데 국고보조금은 한정돼 있고 몇 년째 오르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부 사업 중 의사 시험과 관련된 부분은 국고보조금 지원 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이에 국가에서는 응시수수료를 올려 이를 보존토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속사정을 설명했다.

사시와 행시 등의 경우 거의 100%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 응시수수료도 낮고 인상도 없지만 의사 국시는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이 거의 없어 부족한 예산을 응시수수료에서 채워야 한다는 설명.

결국 물가인상분과 의사 국가시험 관련 신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고스란히 의대생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의사실기시험, 응시료만 100만원 넘을듯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2010년부터 치뤄질 의사국험 2차 실기 응시료가 최소 70~90만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 의대생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이다.

1차 필기시험 응시료가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10년에는 25만원 이상이 되고 실기시험이 더해져 의사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총 100여 만원이 넘는 응시수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물론 매년 예산을 많이 달라고 요청하지만 쉽지 않다”며 “학생들의 불만을 알고 있지만 기획예산처에서부터 밀려서 내려오니…”라며 국시원 역시 답답하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20여 만원에 이르는 응시료, 그 과정을 둘러볼 때 과연 학생들의 부담이 타당한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