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쇼핑 이용자·의료기관' 중점관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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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쇼핑 이용자·의료기관' 중점관리 돌입


[ 2007년 01월 16일 22시 01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 제기된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본격적인 관리에 돌입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로 지정된 가입자 가운데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비 억제 및 가입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를 실시해 의료기관을 18회 이상 방문한 수진자 257만명을 대상으로 우편 등을 통해 의료기관 이용실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공단은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될 이번 조사의 대상자 선정에서 의료기관 이용횟수와 함께 동일 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등 의료쇼핑 행태를 보이는 수진자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는 3/4분기 의료기관 이용여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진자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등 특정과에 대한 방문여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의료쇼핑 등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본 작업 차원에서 설문조사에 들어간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과다 의료이용자의 정확한 의료기관 이용여부 및 실태 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로 과다 이용자로 분류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현지조사 등 적절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진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청구하는 등의 사실이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내역은 파악하기 힘들지만 방문여부에서 요양기관의 허위청구가 확인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지조사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의료이용 결과분석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 및 내원일수 최상위 수진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지속적인 개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우선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이용에 대한 결과 및 실태를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는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