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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유명무실로 예산 새"


[ 2007년 01월 16일 22시 00분 ]

“반대 있어도 내 철학대로 간다.”

최근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시민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새 의료급여제도 강행 의사를 천명하면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도 이에 가세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16일 오후2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급여제도와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장 의원은 “중앙 정부에서 예산낭비를 막고자 해도 지출을 담당하는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집행을 무분별하게 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특히 “유시민 장관은 의료급여 예산이 방만해진 이유로 의료급여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들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급여기금을 집행하는 시·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기금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기존의 의료급여 정책이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둔 결과 사각지대 해소에는 성과를 거뒀지만 의료급여 수급자의 총진료비가 2006년 대비 2007년 예산 기준으로 35%나 급증(2.7조→3.6조 원)하고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정부의 의료급여 예산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아 기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예산이 새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게 뼈대다.

의료급여 예산은 정부가 국고를 지원하면 각 지자체별로 의료급여기금을 설치·집행하게 되는 것. 기금의 관리를 위해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어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장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난 3년간 충북이 연 1회씩, 전북이 2차례, 경북이 작년 한 차례 의료급여위원회를 연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을 비롯한 13개 시·도가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 기초단체의 의료급여 예산은 연간 400억원을 상회하며 처리해야 하는 안건은 3000건이 넘는다.

그는 “각 기초단체는 연간 단 1회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해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때문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가 예산낭비를 막고자 해도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자치단체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의료급여관리사의 맹점에 대해서도 강력히 지적했다.

주장에 따르면 “의료급여제의 맹점을 악용한 소위 ‘의료쇼핑’을 차단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국 234개 지자체에 각각 1명씩 배정한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기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업무 보조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그는 “의료급여 관리사들의 고용계약을 현재 매년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연장토록 하는 한편 복지부와 지자체로 나누어진 업무지시와 책임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