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미지급 의료급여비 1조3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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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의료급여비 1조395억원


[ 2007년 01월 17일 03시 00분 ]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경영압박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받고 있는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이 15일 기준으로 1조3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늦어도 이 달말까지 예산승인을 거쳐 8700억원을 각 지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키로 결정했다.

16일 공단의 ‘2007년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올 15일 현재 요양기관의 의료급여 지급예정액 1조596억원 가운데 200억원만이 지급돼 미지급액이 1조395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요양기관이 밀집한 서울·경기 지역의 미지급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 경기 1502억, 서울 1490억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경기 지역에 이어서는 부산 923억, 전남 913억 등이 1000억원에 가까운 미지급액을 기록했으며 경북 797억, 경남 772억, 전북 767억, 대구 539억, 충남 487억, 인천 448억, 강원 385억, 광주 362억, 대전 298억, 울산 156억, 제주 123억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4개월 정도의 의료급여비가 미지급된 원인은 지자체의 예탁금 부족보다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데 따른 것.

이처럼 수개월 분의 의료급여비가 미지급되면서 요양기관에서는 경영압박 등을 호소하며 은행대출을 받거나 심지어 사채를 끌어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의료계의 상당한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 및 공단은 이 달말까지 요양기관에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의 상당부분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87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을 확보한 상황이며 지자체 예탁금을 합할 경우 총 지급가능액은 1조1392억원에 이른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별로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는 20일까지 국고보조금이 공단으로 예탁될 경우 1월말까지 1조가 넘는 의료급여비가 전체 대상 요양기관에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