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의사면허 갱신제 저지 투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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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사면허 갱신제 저지 투쟁 조짐


[ 2007년 01월 17일 21시 46분 ]

의료법 개정에 의사 면허갱신제 도입이 새로운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의료계 내부적으로 큰 동요가 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의사들의 진료권 수호를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의사회(대표 박정하)는 최근 "면허갱신제가 포함된 의료법은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사회는 범의료계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의협이 나서 의료법 개악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개정 실무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의료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투쟁을 통해 면허갱신제 부분을 누락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우선 의협이 정부와 국민, 모든 의사들이 볼 수 있게 면허갱신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오는 20일 예정된 '의료법 개정 공청회'를 단순한 공청회가 아닌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의 시작을 선포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의협은 면허갱신제 조항 신설이 알려진지 1주일이 다 되도록 별다른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의사 면허갱신제 도입을 놓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등 확실한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실제 의료계에서 면허갱신제 도입은 지금까지 수 차례 검토돼 왔지만 '평생 면허'에 대한 개념을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적잖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협이 나서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의사회는 만약 의협이 나서지 않을 경우 자체 투쟁이라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박정하 대표는 "오늘까지 의협의 회신을 기다릴 것"이라며 "의협이 부담스러워 한다면 의사회 차원에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그러나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의협이 나서 면허갱신제를 저지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의협이 나서 줄 것을 기대했다.

한편, 지난 12일 열린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제9차 회의에서는 제30조 의료인 보수교육과 관련 협조 방식에서 의무 방식으로 바뀐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이 조항에는 '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마다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 사실상 면허갱신제 도입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발전하는 의료기술이나 변화하는 의료지식의 습득을 통해 의료인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을 면허갱신제 도입 이유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