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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가 낮다" 제약協 "어불성설"


[ 2007년 01월 18일 22시 29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국내 의약품 가격이 선진 7개국에 비해 50%수준에 불과하다는 제약협회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제약협회는 지난달 약가수준 조사분석 자료를 통해 2005년도 보험의약품 매출 상위 500품목과 7개 선진국의 2006년도 등재가격을 비교, 국내 의약품 가격이 선진국의 57.1%에 그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8일 공단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약가비교'를 통해 "외국 책자가격과 실거래가가 상당한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약협회는 책자가격만을 비교해 국내 약가가 낮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국의 약가책자에서 기재된 가격과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비교를 위해서는 이 2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하지만 제약협회는 높게 책정된 외국의 책자가격만을 분석자료로 삼았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2만3045원으로 가격이 책정된 글리벡의 경우 미국은 책자가격 2만4472원, 연방정부 구매기준(FSS)가격 1만9135원, 4대 국공립병원(BIG4)가격 1만2490원 등 다양하게 구성돼 실거래가는 1만9135원~1만2490원으로 오히려 국내보다 낮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단이 우리나라에 최근 등재신청된 신약 가운데 미국의 약가책자와 FSS, BIG4 리스트에 가격이 존재하는 10개 신약을 대상으로 가격비교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미국의 책자가격은 2만6957원까지 상승한 반면 실거래가는 1만3159원으로 1만4902원인 국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제약협회측의 책자가격 단순비교 오류를 바로잡을 경우 국내 보험약가는 미국과 비교해 오히려 13.2%가 높은 수준"이라며 "미국은 의료보험의 80%를 차지하는 민간보험에서 회사별 의약품목록 및 가격을 공개하지 않아 FSS나 BIG4 이상의 비교대상을 찾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분석에 큰 무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개별 약제에 따라 미국에 비해 가격이 낮은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출발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약가협상은 신약의 가격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개별 약제의 합리적인 가격 도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공단은 외국의 경우 의약품 가격은 공장도출하가, 도매마진, 약국마진, 부가가치세로 구성 등으로 구성되지만 국내의 경우 보험의약품은 조제료 항목에 포함돼 별도 지불, 약국마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의 평균 약가마진은 19.4%이며 영국을 제외할 경우에는 24.1%까지 상승해 외국의 경우 약구마진이 약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비교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가격 구성요소를 동일하게 맞춰야 하며 비교대상 가격 조정방식은 우리나라 의약품 가격에서 약국마진을 제외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제약협회의 분석자료를 검토한 결과 외국 오리지널 제품과 국내 제네릭의 가격을 비교한 사례도 있었다"며 "왜곡된 보고서 발표 등은 향후 진행될 협상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협회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