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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실적없는 藥삭제 생산실적과 무관"


[ 2007년 01월 19일 02시 59분 ]

최근 복지부가 2년간 급여청구 실적이 없는 약제 667품목 등을 급여목록에서 제외키로 공고한 가운데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이 있더라도 급여청구 실적이 없다면 당초 방침대로 삭제된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미생산 품목의 경우 2년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보고되지 않은 품목이면서도 동시에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으로 이미 약제 급여목록표에 고시된 품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사가 24일까지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청구실적이 없을 경우 미청구 품목으로 삭제될 예정이다.

심평원의 이러한 안내는 일부 제약사들이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또는 약사법령에 따른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2년간 보고되지 않은 품목' 문구를 오해해 생산실적 등이 있을 경우 급여청구가 되지 않았더라도 급여목록에서 삭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목록 삭제예정 품목이 발표된 이후 일부 제약사에서 문구를 오해해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 제출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청구실적과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667품목의 경우 EDI 청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심평원이 급여청구된 자료를 검토해 발표한 것으로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에 비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심평원은 보고 있다.

단, 일부 서면으로 청구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시기 등에 따라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품목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청구실적 등이 새로 확인될 경우에는 삭제예정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미생산 품목의 청구실적에 대해 전산자료의 누락 등에 대비해 제약사에서도 청구한 요양기관이나 청구일자 등 청구실적 관련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줄 것을 제약사측에 요청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서면청구 등으로 인해 제약사가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해서 삭제목록은 변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24일까지 언제든지 제약사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른 우수의약품 색출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667품목과 생산·수입실적이 2년간 보고되지 않은 3495품목에 대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이번 공고는 오는 24일까지 제약사 등의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확정, 삭제예정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