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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사 면허갱신제 검토한바 없다”
[ 2007년 01월 22일 06시 30분 ]
정부가 최근 의료법 전면 개정 작업과 관련해 복지부와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6개월간 6개 보건의료단체·일부시민단체·외부 전문가(변호사·의과대학교수) 및 복지부 관계자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검토 중에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의료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개악안이라고 규정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의협이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가 현장에서 쫒겨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반발의 핵심으로 떠오른 면허갱신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정리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해명에 따라 의료법 개정 작업과 관련해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는 유시민 장관과 보건의료단체들의 만남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의협과 병협, 치협 등은 장관과의 만남을 청와대에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 복지부의 포석작업으로 보고 불참할 뜻을 비쳐 왔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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