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계약 유형분류 연구 '3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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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계약 유형분류 연구 '3파전'


[ 2007년 01월 22일 22시 04분 ]

내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유형분류 연구자 공모가 3파전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22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구랍 22일부터 지난 19일까지 한 달간 유형별 분류를 위한 연구자를 공모한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미래병원경영컨설팅 3곳이 응모했다.

연구자 공모가 완료됨에 따라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31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통해 최종 연구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별법 만료로 인해 건정심이 국민건강보험법에 통합 규정, 오는 24일 제도개선소위 위원이 새롭게 위촉된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해 연구자 선정을 완료한다는 것이 정부와 의약계의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소위 구성이 완료되면 응모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계획 등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소위에서 31일까지 선정을 완료한다고 결정했다는 점에서 선정작업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기관의 성격이 이미 상당부분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연구자 선정 과정에서 제도개선소위 내부의 일정한 논란은 피할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제도개선소위 내에서도 연구자 공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형별 계약 제반절차의 조속한 완비를 위해 최종 선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를 강행할 수도 의견도 나온 바 있다.

실제로 보사연 및 진흥원의 경우 상당부분 정부의 입장이 반영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보사연 최병호 박사는 지난해 공단이 진행한 유형별 분류방안의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반면 미래병원경영컨설팅에는 병원협회의 환산지수 연구 등을 담당한 바 있는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선 석좌교수가 경영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의료계의 입장을 일정부분 대변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종 선정기관 및 기관의 수 등에 따라 유형분류 연구의 진행방향 역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여 연구자 선정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관계자는 "지난해 부속결의에 합의 등의 문구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자 선정이 표결처리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연구자 선정은 합의에 의해 각 단체의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