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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大보험 노조, 공동투쟁본부 체제 전환
[ 2007년 01월 23일 10시 30분 ]
근로복지공단노조와 국민건강보험직장노조, 전국사회보험노조, 사회연대연금노조 등 사회보험 4개 노동조합이 정부의 ‘사회보험료부과등에 관한 법률(징수통합법)‘ 저지를 위해 공동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한다.

노조는 최근 공대위 전체회의를 통해 징수통합법 결사 저지를 선언하고 공동투쟁본부를 통해 총력투쟁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징수통합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서 “4대 노동조합은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앞 집회와 서명운동, 대국민 홍보전을 벌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 김중삼 사무국장은 “정부의 징수통합법은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확대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고민 없이 단순히 효율성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보험료 증가와 보험료징수율 하락 등의 부작용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지난해 9월부터 정부의 징수통합법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노정교섭을 진행했지만 제도개선 등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11월 교섭이 최종 결렬된 바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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