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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대통령, "한국은 작은 정부 갈 수 없어"
[ 2007년 01월 23일 15시 29분 ]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밤 10시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참여정부는 아동에서 노년까지 전 생애에 걸친 평생건강관리 전략을 구체화했다”며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4년 평가와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의 신년특별연설에서 “건강한 국민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핵심적인 성장 동력”이라며 지난 4년간의 복지 분야 정책 방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들어 2006년까지 복지 분야 예산이 연간 20%씩 증가했다”며 “이는 정부예산 평균증가율 11%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최저생계비 수혜 범위 확대, 보육 예산 5배 증가 등을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특히 서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작은 부담은 본인이 하더라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가정이 파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보건복지 분야 정부 정책의 방향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도록 하는 사회투자” 실적 중 하나로 제시된 것.

노 대통령은 “정부의 복지 부담이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나라에서는 작은 정부가 타당할 수 있으나, 복지지출이 서구의 1/3 수준인 한국이 작은 정부로 갈 경우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 분야의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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