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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법 개정에 애매한 '신중론'
[ 2007년 01월 24일 03시 05분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전면개정과 관련, 병원계는 법안 내용 중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23일 긴급상임이사회에서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별도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문제가 되는 법안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이날 긴급상임이사회는 먼저 협회 기획부장으로부터 법안 내용에 대한 협회의견에 관한 설명과 보건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으로부터 법안 주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여러 병원장들의 의견을 들었다.

병원장들은 정부측의 법안 내용이 충분한 합의를 이뤘다고 할 수 없으며 정부에서는 각 단체의견이 반영됐다고 하지만 단체를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과연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처했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또 병원경영이 대단히 여려운 상황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의료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의 전면개정을 서둘러야 할 만큼 시급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법안 내용 중 병원들에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돼 협회는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좀더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협회 내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협회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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