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상대가치점수 또 다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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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대가치점수 또 다시 '연기'


[ 2007년 01월 24일 05시 14분 ]

지난해 수가결정 과정에서 논의가 유보됐던 신상대가치점수 결정이 또 다시 유보됐다.

아울러 특별법 만료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 보험료, 제도개선 등 3개로 분류된 소위원회 위원구성 방안이 결정됐다.

24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올해 첫 회의를 통해 상대가치점수 전편개편안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참여단체들간의 입장차이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향후 건정심에서 다시 논의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상대가치전면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진료료를 제외한 개별 행위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총점고정 원칙 하에서 의약적 필요 및 보험관리상 구분 필요성 등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재분류토록 하고 있다.

기존 행위분류 4787개는 신상대가치로 전환될 경우 5445개로 세분화되며 행위 세분화시 높은 점수 행위의 빈도가 증가돼 재정변동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분류를 조정에서 유보된다.

아울러 의사비용과 병원비용을 분리해 모든 행위항목을 의사의 직접 비용부문과 병원의 투입비용으로 구분, 개별 행위별로 ▲의사의 노동시간 ▲간접인력 규모 및 노동투입량 ▲재료·기기·시설의 양 등을 구분·산출하고 전산자료를 구축토록 하고 있다.

특히 최초 상대가치점수 연구시 계산된 치료재료의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치료재 586품목을 구분해 확정, 행위 상대가치에서 당초 계산된 치료재료 비용을 차감시켜 하양조정하는 방안을 조정안은 담고있다.

분리한 치료재료의 급여확대 범위는 추후 보장성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되 해당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치료재료를 우선적으로 급여확대하고 행위 자체의 상대가치를 상향조정하는 원칙 하에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할 방침이다.

상대가치점수 전면 재조정이 시행될 경우 5년 동안 단계적 적용을 목표로 신상대가치를 기존 상대가치점수에 20%씩 혼합하는 과정을 거쳐 매년 하반기에 상대가치 전면조정안을 반영한 안을 마련, 1월 1일자로 새로운 상대가치가 시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재정중립을 위한 총점의 고정, 치료재료 비용하향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건정심에 의료계 관계자는 "치료재료 비용이 하향될 경우 현재도 의료계는 또 다시 이윤도 없이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다"며 "20%씩 신상대가치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올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개편되는 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 의약계와 가입자, 공익단체 등이 이견을 제시해 논의가 상당히 길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가입자 단체의 경우 지난해 수가결정 과정에서 유형별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소위 위원들을 그대로 다시 위촉하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의약단체 역시 사안에 따라 참여단체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소위 구성에 이견을 드러냈다.

이는 소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건정심에 상정되는 안건을 우선 논의해 사안에 대한 큰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위원 구성을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기싸움 양상을 보인 것.

하지만 최종적으로 건정심은 소위를 현행과 유사하게 수가(11명), 보험료(11명), 제도개선(9명)으로 구분하고 의약단체의 경우 내부논의를 통해 위촉 위원을 통보하고 나머지 단체의 위원을 그대로 위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