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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공동개원은 분쟁 조장"
[ 2007년 01월 24일 05시 24분 ]
한의계도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발표, “충분한 검증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임상한의학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한의약법 신설 등 의료법에 대해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의사와 한의사 공동 개설에 대해 “국내의 한양방 의료기관의 현실을 직시할 때 의료인력 간의 역할에 대한 깊은 연구 없이 상호 고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며 “이를 간과한 것은 의료계 내부의 분쟁을 조장하는 명백한 오류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사의료행위 관련 내용 중 ‘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를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국민 건강을 심대히 위협하는 일”이고 “나아가 불법의료행위의 난립을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모든 국가에서 의료인의 자격 취득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다루는 직업으로 특별한 절차와 합당한 수련을 받은 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여러 조항에서 국내 의료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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