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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테이프 요실금수술 수가 30% ↓
[ 2007년 01월 24일 05시 29분 ]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수가가 현재 대비 70.2%로 하향된다.

24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를 반영해 요실금 수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했다.

건정심의 이러한 결정은 민간의료보험의 과다보상 및 신의료기술 확산 등으로 공급자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불필요한 시술이 확산, 환자의 건강과 건보재정 낭비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요실금 시술건수는 지난 2002년 4680건에서 2003년 6669건, 2004년 1만0880건, 2005년 2만2317건, 2006년 5만780건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재정지출 역시 지난 2002년 35억에서 지난해에는 478억까지 증가했다.

건정심은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시술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차단하겠다는 것.

특히 건정심은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의 경우 5년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요실금 시술에 대해서는 최종점수안을 도입하되 총점고정을 바탕으로 타 분야를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건정심은 요실금 시술의 상대가치점수 외에 요류역학 검사결과에 따른 급여적용 대상기준을 신설하고 신상대가치점수 조정안에 포함된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 등을 병행추진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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