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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齒 3단체 "의료법 개정 공동 저지"


[ 2007년 01월 24일 06시 02분 ]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사 3개 단체가 공동으로 반대 노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의협 장동익 회장[사진]은 오늘(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두 단체 수장들이 정부안을 거부하는데 공감, 앞으로 보조를 같이 하는데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동익 회장은 “정부가 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참여 여부는 물론 반대 행동 등을 같이 하기로 이미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지만 앞으로 3개 단체가 공동 구성하는 대책위 구성을 위해 단체들과 논의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장 회장에 따르면 3개 의사단체(이하 의사단체)는 9차례 회의를 걸쳐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시안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데 우려를 같이하고 있다.

3개 단체가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조항으로 꼽은 것은 3가지로 이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장 회장은 전했다.

첫째는 의료인의 역할(4조) ‘투약’이 빠진 채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검사와 투약, 조제 등은 의사의 당연한 권한인데 이를 제외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둘째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40조)에 진단이 포함된 것이다. 환자 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를 돕는 간호사 역할을 뛰어넘는 일종의 월권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면허갱신제 문제다. 10마다 특별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면허 재교부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질 관리를 위해서라면 지금의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동익 회장은 “외국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대상으로 하는 갱신제를 시행하는 곳이 있지만 의사 면허 자체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전혀 없다”면서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소조항을 만들려는 행태를 접어야한다”고 강변했다.

장동익 회장은 이 3가지 조항은 절대 수용 불가지만 23일 나머지 조항들은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장 회장은 “모든 것을 다 갖겠다는 아집은 부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공개 토론회 등을 개최해 회원들의 공감을 얻어 협상의 마지노선을 정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시안이 나와 있는 지금, 의사단체들의 공동 대응이 최종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