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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참여 자활사업 필요"


[ 2007년 01월 24일 09시 36분 ]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자활사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류만희 교수는 24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 ‘자활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자활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빈곤층들에게 일할 기회를 줘 빈곤을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자활지원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로연계 복지 프로그램으로 현금급여 중심의 전통적 빈곤정책을 벗어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돼 왔다.

하지만 자활사업의 정책목표라 할 수 있는 자활성공률은 2001년 전체 참여자의 9.5%에서 2002년 6.9%, 2003년 6.8%, 2004년 5.4%, 2005년 5.5%로 낮아지고 있다.

또 2005년 11월 직업능력개발 성과를 살펴보면 직업적응훈련의 계획인원 3040명을 초과한 4167명이 참여한 반면 자활직업훈련은 2000명 참여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1431명만 참여했다.

자활취업촉진사업은 1040명 목표에서 752명만이 신청해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이에 류만희 교수는 “자활사업 참여대상의 선정과정에서 차상위계층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단수가 2001년 505개소에서 2005년 1491개로 증가했고 참여인원도 4693명에서 16909명으로 약 4배까지 증가했다. 각 사업단당 참여인원도 2001년 9.3명에서 2005년 11.3명으로 늘어났다.

류만희 교수는 “근로능력과 근로의욕을 고취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자활사업은 참여자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인적자본수준의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