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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의료계 새 개정법안 만들자"
[ 2007년 01월 25일 01시 15분 ]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는 24일 “의협이 현재 복지부 안 외에 의료계의 개정안을 만들어 별도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현 시점에서도 실질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학승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제1조부터 틀렸다”고 못박고 “의료법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한정짓는 것은 이미 국민을 위한 의료법의 역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의료계가 결사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입법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 개악을 지켜봐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누가, 언제 법안을 제출할지조차 미지수이므로 입법 과정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하자”면서“개악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새로운 개정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학승 회장은 “국민 의료의 근간이 될 의료법을 이렇게 개정하면 다시 반세기동안 그 악법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의협이 개정안을 만들어 복지부의 안을 올리면 최악의 의료법 개정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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