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창엽 원장

로그인 | 회원가입


김창엽 원장 "의료 質(질) 평가 이상없다"


[ 2007년 01월 25일 03시 15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창엽 원장[사진]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항생제 평가결과 공개 등이 의료의 질을 한단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평가에 따른 급여비 가감지급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소비자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일본 NHK의 '클로즈업 현대' 라는 시사프로그램에서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항생제 평가결과 공개 등 의료 질 평가에 대해 의료계도 원칙적인 동의는 하고 있다”며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등이 의료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시켰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의료의 질 평가에 대해 공급자와 소비자의 정보격차가 큰 의료 서비스의 특징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용이 투입 대비 적절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원장은 "의료 질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최종 수혜자인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를 보는 시각"이라며 "투입된 비용 대비해 실제적으로 가치있는 의료가 제공되고 있는가, 소비자가 가치있는 의료를 받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의료계가 항생제 평가결과 공개 등 질 평가에 반대하는 것은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라며 "때문에 전체 의료서비스에 대한 검토 및 평가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가장 반대가 가장 적은 항생제 및 제왕절개 등에 한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적성정 평가가 환자의 중증도를 반영하지 않아 평가 신뢰도에 대한 의료계의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원장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증도 보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김 원장은 "중증도 보정 등의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심평원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청구시스템의 활용과 함께 부족한 부분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을 받아 반영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 원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적정성평가에 따른 급여비 가감지급 사업에 대해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 지속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김 원장은 "현재 의료의 질에 따른 보상제도는 전 세계적 추세로 의료서비스 이용자가 더 나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심평원은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의 테스트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현재 의료지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세계 모든 국가가 적정한 비용으로 환자 입장에서 가치 있는 의료를 보장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행정·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해가면서 가감지급 사업을 추진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NHK '클로즈업 현대'는 매주 일본 내 주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심층 취재 방송하는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이번 인터뷰는 '한국의 건강보장 심사·평가제도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한 해외 선진화 사례'로 방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