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노조 등 4大보험 통합저지 '실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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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조 등 4大보험 통합저지 '실력행사'


[ 2007년 01월 25일 05시 42분 ]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 통합 계획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공단 사회보험노조를 중심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사회보험노조, 공단 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사회연대연금노조 등 4대 사회보험 노동조합은 기존 공동대책회위원회를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로 전환, 발대식을 가지고 정부의 사회보험료부과등에 관한 법안(징수통합법)을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천명했다.

4대 보험노조의 이러한 선택은 정부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징수통합법을 통과시켜려 한다는 점에서 조속하게 징수통합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통합법 통과를 무산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투본은 이 날 발대식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징수통합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정부는 사회보장에 대한 청사진도 없이 즉흥적·졸속적으로 통합징수 공단을 설립코자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투본은 "정부는 징수통합에 따라 국민의 편의와 관리운영비의 절감효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전국에 230개 지사를 따로 둬야하는 등의 막대한 비용은 간과한 것"이라며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불필요한 방식으로 비효율과 재정낭비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역설했다.

통합고지로 인한 비용절감과 국민편의는 징수율 저하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분리고지로 선회하는 등 정부가 스스로 징수통합기구 설립의 명문을 파괴,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공투본의 주장이다.

특히 공투본은 4대 사회보험이 막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 개혁과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없이 통합징수공단을 분리, 설립하려는 시도는 4대 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전시행정과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규정했다.

공투본은 "국민들의 보장성 확대 요구를 무시한 징수통합은 전체적인 징수율 하락으로 직결돼 결국 부족한 재원보존을 위한 보험료 인상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라며 "보험료 납부거부 운동과 같은 집단행동의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4대 보험의 붕괴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투본은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을 위해서는 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자영업자 소득파악율의 제고 및 부과기준의 통합 등의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며 "통합징수공단이 설립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안일한 탁상공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공투본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추진이 계속될 경우 국회 앞 집회, 서명운동, 대국민 홍보전 등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4대 보험노조 지난해 9월부터 징수통합법과 관련해 고용안정 보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약속된다면 징수통합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히며 정부와 교섭에 나섰으나 11월 정부의 교섭태도와 제도개선의 의지를 비판하며 최종적으로 교섭을 결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