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4大보험 징수통합 효율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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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大보험 징수통합 효율성 문제 제기


[ 2007년 01월 25일 21시 46분 ]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4대 보험 징수통합을 뒤로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정부의 징수통합법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국회를 통해 제기됐다.

같은 날 사회보험노조, 공단 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사회연대연금노조 등 4대 사회보험 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발족하는 등 징수통합을 강력 저지할 것을 천명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

25일 국회 재정경제위 김호성 전문위원은 징수통합법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징수공단의 설립은 기존 3개 보험공단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신설 공단이 추가로 수행하게 됨으로 운영 주체가 오히려 증가, 전체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징수공단이 수행하도록 한 사회보험 관계의 처리업무가 급여조건과 종류 및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사항이라는 점에서 징수공단과 기존 보험공단간 업무중복이 불가피해 통합의 효과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4대 사회보험의 적용업무를 효율성 측면에서 징수공단이 수행토록 하는 것이라면 적용업무의 기준이 통일돼야 그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김 위원은 분석했다.

김 위원은 법률안이 징수공단에 대해 보험료 산정업무까지 지정해 징수공단에 사회보험 기관의 성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보험별로 자격관리 기준이 상이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격관리까지 징수공단에 맡기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

아울러 김 위원은 보험가입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징수공단이 국세청 산하에 조직돼 국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둘 경우 향후 사회보험료를 기여금으로 인식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이를 세금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은 "징수공단이 기존 보험공단의 인력으로 구성되는 까닭에 이를 국세청 산하에 둔다고 해 징수인력의 보험료 징수능력이 나아질지는 미지수"라며 "징수공단을 국세청 산하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보험 가입자의 자격관리 업무의 경우 사회보험 급여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는 업무로 징수공단 설립으로 담당 조직이 이분화될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김 전문위원은 지적했다.

김 위원은 "업무가 분리될 경우 징수공단과 기존 보험공단과의 정보 공유 및 활용 등 긴밀한 업무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새로 조직되는 징수공단 뿐만 아니라 기존 보험공단 역시 새로운 서비스조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