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醫, 의료법 개정안 '전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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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醫, 의료법 개정안 '전면전' 돌입


[ 2007년 01월 25일 21시 51분 ]

의료법 개정을 두고 결국 정부와 의료계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전면전을 치를 태세다.

복지부가 개정안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나서자 의협이 국회를 통해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맞수를 들고 나선 것으로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정부가 개정안을 발표(29일) 하겠다고 밝힌 25일 “논의를 계속해 정부안을 수정해 나가겠다”던 입장을 ‘개악 저지 투쟁위’를 구성해 전면 무효화 투쟁을 벌인다며 180% 바꿨다.

복지부가 더 이상의 논의 없이 현재 안을 강제하려고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의협이 선택한 것은 국민들의 반감 등 역효과를 우려해 단체 파업 보다는 대체입법 추진이라는 초강수 투쟁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안은 의료계의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면허 반납 등은 실효가 없을 것으로 보여 대체입법을 추진해 복지부와 전면전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의협은 선전 포고로 오는 29일로 일정이 잡혀 있는 복지부 장관과 관련 단체의 만남을 무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의협 또 다른 관계자는 “장동익 회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공조를 같이 하기로 한 한의사협회, 치과협회도 자리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의협은 의료계의 요구가 담겨진 법안을 따로 만들어 국회의원 입법을 추진해 복지부와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한다는 복안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담은 법안이 따로 국회서 상정되도록 함으로써 복지부와 싸워 나갈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획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의원 입법에 필요한 의원 수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국회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와 논의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노력을 이제는 국회 쪽으로 기울일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의협의 개악 저지 투쟁은 더욱 강경해 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일반인들의 정서까지 고려해 전면 파업이라는 수단보다는 대체 입법을 선택하겠다는 의협의 대응 방침이 의료법 개정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