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료비 환불신청 '의원급→대형병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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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불신청 '의원급→대형병원' 변화


[ 2007년 01월 26일 22시 02분 ]

최근 성모병원 사태를 통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신청제도가 의원급을 중심으로 민원이 제기되던 것에서 대형병원쪽으로 경향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비확인신청 민원이 2003년 대비 지난해에는 5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연도별 급여비용 확인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만1139건이던 진료비확인신청이 지난해에는 9408건으로 오히려 민원이 감소했다.

하지만 확인신청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5년 100억원이던 진료비 확인신청 금액이 지난해에는 148억까지 증가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진료비가 많은 중증질환 관련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5년의 경우 무통분만건을 중심으로 진료비 환불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 진료비확인신청제 시행 후 처음으로 신청민원이 1만건을 돌파하는 등 폭증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이는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반면 지난해에는 MRI 비급여검사, 백혈병 치료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등 상대적으로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요양기관에 비해 대형병원과 관련된 민원이 심평원 본원에 접수되고 추세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진료비 확인신청은 진료비가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때문에 중소병원 및 의원급이 대상이 되는 지원의 민원은 줄어들고 있지만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중심으로 본원에 제기되는 민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료비 확인신청 경향의 변화로 2005년에 비해 지난해 진료비확인신청 민원 증가가 주춤했지만 최근 환불건수 및 금액이 5배나 증가하는 등 제도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2003년 2494건에 불과하던 확인신청은 2004년 6798건, 2005년 1만1139건, 2006년 9408건으로 늘어났으며 확인신청 금액도 지난 2003년 35억에서 2004년 62억, 2005년 100억, 2006년 148억으로 상승했다.

확인신청의 증가는 진료비 환불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2003년 2억7222만원, 2004년 8억억9000만원이던 환불금은 2005년에는 14억까지 상승했으며 지난해에도 21억원이 환불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환불신청이 본원으로 집중되면서 민원 건수와 진료비 검토의 난이도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과중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인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