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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료법 개정 강행 안돼" 들썩


[ 2007년 01월 26일 22시 15분 ]

정부가 오는 29일 의료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의료계가 들썩 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전시 상태'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의 투쟁도 더욱 거세질 전망인데 정부 입장 또한 강경해 둘 간의 힘겨루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대 국민 발표가 알려진 25일 이후 의료계는 '사생결단'으로 이를 막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궐기대회는 물론 가두시위, 단식투쟁 등을 벌이기로 결의하면서 복지부의 입법진행 중단과 장관 사과 성명을 요구했다.

이미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 경기도의사회도 지역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단체와 함께 개정 작업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또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에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일부 교수진들도 이러한 의료계 뜻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의협(의료법개악저지투쟁위원회)은 의료법 개정 저지에 필요하다며 정부 입법과 의원입법의 과정을 단계별 소요 시한까지 곁들여 상세하게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통상적인 입법 절차로 개악 저지를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 결국 각 단계별로 저지 투쟁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회원들에게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의 저항이 더욱 거세지고 있지만 대 국민 발표를 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조항에 대해 의협은 반대하고 있지만 다른 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면서 "발표 이후에도 의협을 포함해 각 단체들과의 협의 할 것"이라면서 대 국민 발표를 예정대로 진행할 뜻을 비쳤다.

결국 '의료법 개정'을 두고 벌어진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각이 가파라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