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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입·내원일수 增 '작년 최다'
[ 2007년 01월 28일 10시 10분 ]
최근 복지부와 국회가 허위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실명공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허위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 가운데 입·내원일수를 증일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복지부의 ‘부당유형별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허위·부당청구로 적발, 정산이 완료된 487개 기관의 허위청구 사례는 209건, 부당청구는 73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완료 기관수보다 허위·부당청구 유형별 기관 수가 많은 것은 한 요양기관에서 2개 이상의 부당청구 유형이 적발된 것으로 부당금액은 69억8000만원에 이르렀다.

허위청구의 경우 입내원일수 증일이 83건, 부당금액 19억8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실시 행위 및 투약이 65건(부당금액 2억7700만원), 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 61건(부당금액 1억2200만원)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는 실제 입원이나 내원(내방)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그 일수를 증가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을 청구한 경우이다.

부당청구는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가장 많아 313건이 발생해 부당금액이 17억800만원에 이르렀으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299건(부당금액 22억8800만원), 비급여를 급여로 청구한 경우 149건(부당금액 4억4000만원), 무자격자 진료비 청구 22건(2억5800만원) 등이 발생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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