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는 여지 없고 국회의원 협조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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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여지 없고 국회의원 협조밖에…


[ 2007년 01월 28일 11시 26분 ]

정부의 공식적인 의료법 개정안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특별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이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보좌관 및 비서관을 상대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날 경 회장은 “복지부는 정부가 마련한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 시안에 대해 ‘토론’ 수준으로 진행해 온 것을 ‘합의’라고 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언어도단”이라고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경 회장은 “의료계가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계속 추진하는 것은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당으로 돌아가기 전에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 아니가하는 의구심까지 든다”며 “의사들에게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료법을 의사단체를 배제하고 개정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 날 참석한 보좌관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 의사협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질문, 이에 경 회장은 “한 개의 조항이라도 개악의 소지가 있으면 현행법이 낫다”며 “개악 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와 협상의 여지가 없어 반대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 회장은 “이번 개정 시안에는 심지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단체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까지 있다”고 강조하며 법개정 반대의 당위성을 재차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경 회장은 “정부의 개정 시안은 첫째, 복지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규제 강화와 둘째,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는 탈전문화, 마지막으로 팀제에 의한 진료의 특성을 무시한 권력의 수평 분산이라는 문제가 있다”며 “의료사회주의의 완결판으로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설명회에 대해 경 회장은 “정부의 발표 전 실제 국정 수행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 보좌관과 비서관들에게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