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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관리사 역할 정립으로 의료쇼핑 차단"


[ 2007년 01월 29일 02시 30분 ]

1977년부터 시행돼 온 의료급여제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의료급여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의료쇼핑’ 차단을 위해 배정한 ‘의료급여관리사’가 제 역할을 못한 채 사회복지업무 보조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의료급여관리사의 노동 실태와 개선 과제’ 발표를 통해 빈순아 전국여성노조 조직국장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의료급여관리사의 확충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사 업무를 보조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의료급여관리사의 고용 계약이 매년 1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업무 지시는 보건복지부가, 인력관리는 각 지자체가 맡는 등 이원화돼 있고 임금 체계도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급여관리사는 총 234명 가운데 대부분(약 230명)이 간호사 출신이고, 나머지는 사회복지사로 구성돼 있다. 매년 2차례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권역별로 별도의 추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빈순아 국장은 “일부 지역의 경우 한 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200여 명의 의료급여수급자를 담당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6만2000여명이다. 이 중 연간 의료이용일수가 500일을 넘어 별도 관리가 필요한 수급자만 28만4000명에 이른다. 이를 234개 지자체로 나누면 1곳 당 1214명꼴로 상당한 인원이다.

실질적인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관리사들 사이에서는 “1년에 한 번씩만 만나도 성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행정업무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환수조치나 조사권을 발동할 수 없어 부당 수급사례를 알고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빈순아 국장은 지적했다.

이들에게 사회복지과 업무까지 떠맡겨지는 경우도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의료’가 결국 ‘복지’에 포함되는 만큼 업무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사의 보조 역할을 맡기가 일수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불안정한 지위 역시 업무의 연속성과 적극성을 감소시키는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관리사들은 매년 계약제로 선발하고 있으며, 경력에 상관없이 연봉은 약 1500만원 수준으로 동일하다”면서 “비정규직으로 신분이 불안한데다 일은 고되고, 보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이직률이 높은 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빈순아 국장은 “의료급여관리사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의료급여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수행기관과 고용주체기관이 다른 이중적인 업무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의료급여 적정관리를 위해 방문간호사업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방안과 의료급여관리사가 2배 가량 확충될 방침인 가운데 의료급여제도 및 의료급여관리사제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