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의) 意(의) 반영' 의료법 재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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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의) 意(의) 반영' 의료법 재개정될까


[ 2007년 01월 29일 03시 31분 ]

의협 등의 반대로 복지부가 오늘(29일) 예정이던 의료법 개정 발표를 연기, 다음주까지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과연 얼마만큼 의료계의 입장이 법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논의 기간이 10여일 밖에 없는데다 복지부는 국민을 설득시킬 방안을 의료계가 가져오지 않으면 현재 마련돼 있는 정부안을 강행한다는 입장이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유관단체의 의견에 대해 재논의는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안이 아니면 기존대로 간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협 등이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공식 발표 일정은 늦춰졌지만 그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실제로 의협에서 문제삼고 있는 쟁점들은 대부분 다른 단체의 입장과 상충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사단체의 TFT 구성설에 대해서도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등에서 말하는 인력 구성 등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 “현재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해서 자체 회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는 의협 대표로 1인 정도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복지부가 공식 발표를 취소한 직후 “의협대표 3~4인, 치협대표 1인, 한의협대표 1인이 참여하는 TFT(5~6명)을 구성해 정부 측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한편, 이와 관련 의협은 “TFT는 정부와 협상을 벌이기 위해 의사단체간 구성되는 것”이라면서 “이는 복지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