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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급여혁신 발목 잡지말라"


[ 2007년 01월 29일 04시 28분 ]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소액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 의료급여 제도개선과 관련한 시민단체가 반대의사에 대해 복지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해 4월 이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급여제도혁신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정부정책에 대해 시민단체가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

29일 복지부 이상석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보건복지부 뉴스 칼럼을 통해 "의료급여재정의 급증과 관리체계 미비로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180만명이 넘는 수급자는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1977년부터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건강지킴이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면서도 "현재는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가 불균형 상태에 빠져 구멍이 나서 고무튜브에 구멍이 나서 바람이 줄줄 세고 있는 형국"이라고 규정했다.

올해 복지부가 일반회계예산 1조8229억원을 증액, 의료급여 예산이 9148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8500억원의 미지급액이 발생했으며 건보료를 체납하거나 부담능력이 없어 기본 진료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특히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당초 '희망한국 21'에서 시행하려 했던 차상위계층 임산부에 대한 의료급여실시가 2008년도 연기됐으며 같은 해 실시하려던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본부장의 설명이다.

이 본부장은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의료보장 서비스 확대 정책을 모색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저소득계층의 의료이용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선택병의원제도의 경우 의료이용이 빈번한 수급자는 선택병의원제를 선택하게 될 경우 본인부담이 면제된다는 점에서 수급자들의 의료이용이 제약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친 것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의료급여증의 플라스틱 카드 전환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모양과 동일하게 제작된다는 점에서 수급자들의 건강보험가입자와의 차별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해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 5만6000명에 대해 단골병의원을 이용토록 해 약물오남용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선택병의원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제도혁신에 대해 보장성 강화방안이 미흡하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비판에 대해서는 상반기 혁신위원회를 통해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제도혁신의 기회를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의료급여 혁신이 성공하면 절감된 예산을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에 반영할 것"이라며 "지금은 의료급여 제도개선에 대해 발목을 잡기보다는 제도가 안착돼 보장성 확대기반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며 시민단체 등의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