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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화와 재건축, 그리고 소방서"


[ 2007년 01월 29일 22시 45분 ]

건강정보보호 입법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판자촌의 재건축과 소방서'라는 비유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정욱 교수는 29일 대한의료정보학회 주최로 열린 '건강정보보호 입법안 토론회'에서 은유적 표현을 통해 건강정보보호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서정욱 교수는 이 자리에서 건강정보보호법은 '판자촌을 현대식 아파트로 재개발하면서 소방서도 제대로 짓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즉 의료정보화에 뒤쳐진 병원계에 정보화를 통해 최신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정보보호법이 그 과정에서 파생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서 교수는 소방서 역할을 할 건강정보보호법 자체는 부정할 이유가 없지만 정부와 병원계가 너무 이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률안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법을 운영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정욱 교수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조합장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면 문제를 일으키고 기간이 지연되며 불필요한 비용을 많이 들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 교수는 "작금의 의료정보화는 미래를 바라보고 비젼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선장이나 사장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실제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계의 리더십이 무시된 채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병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욱 교수는 "법률 제정 추진에만 힘을 쓰는 것은 소방서 짓는 데만 힘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보화 추진 사업에 병원 관계자들을 적극 참여시켜 신뢰를 얻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