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 유형분류 연구 '보사연'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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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유형분류 연구 '보사연' 낙점


[ 2007년 01월 30일 21시 45분 ]

내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유형분류 연구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종 선정됐다.

30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유형분류 연구기관 공모에 응모한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미래병원경영컨설팅 등 3곳을 놓고 선정작업을 벌인 끝에 보사연을 최종 연구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사회연구원은 향후 5개월 동안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분류, 요양기관 유형별 대표자 선정 및 계약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 날 회의는 유형분류 연구기관 선정을 놓고 가입자 및 공익단체와 의약단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표결처리가 진행, 3차 투표까지 진행되는 등 선정 작업이 쉽게 진행되지는 못했다.

미래병원경영컨설팅의 경우 1차 투표에서 먼저 탈락했으며 2, 3차 투표를 거치면서 보사연이 6표, 진흥원이 3표를 얻어 최종적으로 보사연이 유형분류 연구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것.

실제로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가 열리기 전부터 소위 내부에서는 유형분류 연구기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속한 연구진행을 위해 표결처리도 강행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 날 소위에서 의약단체는 진흥원을 유형분류 연구에 적합한 기관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가입자 단체와 공익대표가 진흥원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보사연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연구기관 선정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진흥원의 연구계획서도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가입자 단체와 공익대표가 같은 목소리를 낼 경우 표 대결에서는 이길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가입자단체의 경우 보사연이 복지부 산하기관이라는 점에서 완벽한 지지를 보낸 것아니지만 진흥원의 연구를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차선책을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진흥원은 그 동안 마치 공급자 단체의 대변인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유형분류 연구가 신뢰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흥원이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은 무리"라고 못박았다.

이처럼 보사연이 유형분류 연구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일부에서는 이미 유형분류의 큰 그림은 그려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제도개선 소위에서 보사연의 유형분류 연구계획서 설명을 담당한 최병호 박사가 이미 지난해 공단과 서울대학교가 진행한 유형분류 연구의 공동연구자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연구의 책임자가 서울대 김진현 교수였기 때문.

이와 관련, 소위 내부에서도 1억의 비용을 소요하는 연구가 지난해와 동일하겠냐는 의견과 유형분류 연구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등 일정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소위 관계자는 "연구기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점은 바로 연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며 "최종 연구기관이 결정된 만큼 연구결과를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