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뉴라이트의사연합, 의료법 개정 반대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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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의사연합, 의료법 개정 반대에 동참


[ 2007년 01월 30일 12시 36분 ]

의사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을 두고 복지부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권 교체를 목표로 뉴라이트 의사연합 또한 이들과 뜻을 같이함을 천명했다.

뉴라이트 의사연합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료인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한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전면 무효화를 선언했다.

의사 연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는 ‘의료행위에 투약이 제외된 점’과 ‘간호 진단이 법적으로 명시된 점’, ‘표준 진료지침 지정’ 등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한의사협회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의사연합은 “검사, 촬영, 간호, 물리치료 등은 의사가 위임한 것이며 이를 수행하는 직종인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교육만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의사로부터 조제권을 박탈하고 변화하는 의료행위를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를 복지 정책을 만들 수 없는 능력 없는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의사연합은 “평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좌파 정권이 전문 지식인을 무시하고 국민과 직역간의 갈등을 조장해 이차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흉계의 결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사연합은 정부는 현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다시 만들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는 차제에 건강보험법을 비롯한 의료 전반에 걸친 법령을 선진한국에 맞게 개정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의 입장을 반영할 방법을 연구하되 성과를 위한 졸속 입법을 지양하라고 강변했다.

여기에 단체는 “이러한 요구가 조속히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9만 의사들과 국민들의 힘을 모아 관철될 때 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