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주수호 前 의협 공보이사의 새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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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前 의협 공보이사의 새 패러다임


[ 2007년 01월 31일 22시 19분 ]

건강보험제도의 요양기관 당연·강제지정제 폐지를 기치로 내 건 연구소가 출범해 보건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연구소는 현재 의료계가 처한 위기상황의 근본원인을 정부와 불평등한 관계에서 건강보험에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보고 이를 철폐하기 위한 로드맵을 그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31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 의협 공보이사를 지낸 주수호 원장[사진](이하 주수호 소장)은 "정부와 자유계약이 불가능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 현 건강보험의 틀을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자 동계의료정책연구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시작된 1970년대의 경우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해 의료계의 양보가 가능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오직 건강보험 수입만으로 경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의 불합리한 골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

정부는 강제로 민간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에 참여시켜 공급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했지만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정부의 불합리한 통제나 부당한 건강보험 계약에도 저항할 수 없는 실질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주수호 소장의 주장이다.

주 소장은 "최근 사회주의 성향의 정부와 그에 협력하는 의료사회주의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의료계의 권익을 손쉽게 짓밟을 수 있는 이유는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들이 공공기관화,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주 소장은 "당연지정제가 철폐되고 자유계약제로 전환되면 의료시장의 공급자인 의료계는 수요자를 대표하는 건보공단과 단체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계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들을 대표하는 단체를 내세워 계약에 임함으로서 협상에서도 대등한 위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가 느끼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요양기관 당연·강제지정제 철폐로 보고 연구소 개설을 통해 실질적인 폐지운동에 들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연구소의 명칭인 '동계' 역시 '동등계약'의 준말이자 겨울철을 뜻하는 동계(冬季)로서 현재 의료계 및 의료제도의 어려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주 소장은 "의료제도의 암흑기와도 같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단초로서 동등계약 문제 등의 산적한 의료현안 들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연구소 개설을 통해 연구뿐만 아니라 각종 위헌소송 등 실질적 행동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동계의료정책연구소는 우선 주수호 외과의원이 위치한 개포동에 사무소를 두고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지내신 김한중 교수가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문위원에는 조헌주 기자 (동아일보 지식경영팀장), 왕상한 교수(서강대 법대, EBS KBS토론진행자) 김진각 기자(한국일보 사회부 차장), 박은철 교수(국립암센터 연구소), 정상혁 교수(이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우진 교수(연세대보건대학원)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 위원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초 연구소는 오는 3일 개소식 및 자유계약 관련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개소식을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

주 소장은 "당연지정제 철폐를 연구하고 주장할 경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공단 뿐만 아니라 일부 학계나 시민단체 등도 우리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면서도 "후배들에게 더욱 열악한 의료 환경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