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급여기준 개선 로드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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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급여기준 개선 로드맵 공개


[ 2007년 02월 01일 00시 23분 ]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합리적인 급여기준 개선책을 제시해 관심을 모은다.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급여기획팀 손영래 사무관은 지난 1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에서 열린 '2007년도 제1차 건강보험 연수강좌'에 연자로 나서 급여기준 로드맵을 공개했다.

'건강보험 당면 현안 및 과제'란 주제로 강연에 나선 손 사무관은 앞으로 일당 정액방식의 장기요양형 건강보험수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수가계약 체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한 포괄수가 모형을 개발하는 등의 진료비지불제도를 도입할 계획도 전했다.

이어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보험표준상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손 사무관은 특히 "상대가치점수를 그동안 병원계가 요구해 온 '의사비용'과 '병원비용'으로 분리하는 등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며,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연수교육에서는 심평원 종합관리실 종합관리기획팀 최병래 부장이 ‘환자분류체계’를, 역시 심평원 급여기준실 심재옥 차장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심평원 평가실 임왕빈 차장이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기준 및 운영방법’을 강연했다.

또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 이종상 사무관과 심사평가원 종합관리실 공진성 차장이 각각 '2007년 요양기관현지조사 방향'과 '청구방법 안내 및 정확한 질병코드 기재'에 관해 강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