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與 탈당 등 혼선···복지委 쟁점법안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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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탈당 등 혼선···복지委 쟁점법안 불투명


[ 2007년 02월 01일 03시 07분 ]

최근 열린우리당의 탈당 움직임이 본격화 될 조짐을 보이면서 2월 임시국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임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주요 쟁점 법안 통과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인 노인수발보험법을 비롯해 소아과 명칭 변경 등 의료계의 ‘핫 이슈‘들이 잠정 보류로 묶일 수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 움직임으로 여당이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한나라당도 대선 후보 문제로 시끄러워 2월 임시국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고 1일 말했다.

그는 또 “탈당한 의원들이 제3의 교섭단체로 떠오르며 야당 성격을 가질 수도 있어 쟁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열린우리당 소속 임종인, 이계안, 최재천, 천정배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고 김한길 전 원내대표와 최용규, 조일현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들이 탈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앙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탈당 목소리가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탈당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도 대선 후보들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내부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개최되는 2월 임시국회는 물론 각 위원회 운영도 어렵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

한 국회 보좌관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상 당장 임시국회는 힘들고 4월이나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도 개최가 힘들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는데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벌써 올해 국정감사도 대강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선과 총선을 앞둔 국회가 줄서기 눈치싸움이 한창인 가운데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 시행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