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다품목 약처방 기관 '정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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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다품목 약처방 기관 '정밀심사'


[ 2007년 02월 01일 05시 2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지나친 다품목 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밀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약품비의 비중이 30%, 금액으로 8조 3000억원에 이르는 등 약제비가 급증하면서 의료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진료·청구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일 심평원은 2007년도 진료비 심사 중점추진 방향을 통해 "지나치게 다품목 약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으로 인해 약물상호 작용 문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밀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원급은 통상 환자 한명에 4.16품목의 약을 처방해 미국 1.97품목, 독일 1.98품목, 호수 2.16품목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3품목을 처방하는 일본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서도 의원 21.1%, 병원 17.03%, 종합병원 20.4%, 종합전문 14.28% 등이 환자 한명에 대해 6품목 이상의 약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심평원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종합병원의 다품목 처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외래 청구내역을 대상으로 처방전 당 품목수를 분석한 결과 1회 처방 시 11품목 이상을 처방한 건이 21만건이나 됐으며 한꺼번에 21품목 이상을 처방한 경우도 218건이 발견됐다.

이에 심평원은 지나친 다품목 처방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타 요양기관에 비해 다품목 처방건이 많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동일성분의 중복투여 ▲품목간 약물 상호작용 문제 ▲약제용량과다 여부 등을 집중 분석할 방침이다.

중점심사대상에 대한 관리는 요양기관 경향분석 및 관계기록을 확인해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심사, 현지조사 의료 등 단계적인 대응이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다품목 처방 정밀심사가 반드시 6품목 이상 처방 의료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례별로 청구된 상병과 사용 약품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이선교 심사1부장은 "6품목 이상 처방이 외국에 비해 처방품목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밀심사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청구코드와 처방약의 비교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의학적 타당성을 확인을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올해 진료비 심사 중점추진 방향에 항생제 사용에 대한 정밀심사를 함께 포함시켜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요양기관 항생제 처방률 공개를 통해 전체 처방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급성상기도감염(감기)의 항생제 처방은 54.1%에 이르는 등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처방비율이 높아 오남용 및 내성률 증가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항생제 처방률이 지나치게 높은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 및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기관별 품목수나 항생제 처방률 등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지표(평균 품목수, 6품목 이상 처방건률 등)을 토대로 개별기관, 상병별 처방경향을 분석해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