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간호등급가산제 '임박'…간호 등급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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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가산제 '임박'…간호 등급 높이자


[ 2007년 02월 01일 22시 25분 ]

“말 많고 탈 많았던 새 간호등급가산제 시행이 결국 4월 1일, 약 2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현재 7등급으로 예상되는 병원들이 일단 6등급 산정을 위해 조심스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기획정책국 장옥주 국장은 1일 새 간호등급가산제와 관련, 이같이 주장하고 “지난달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시 확정과 함께 7등급 산정이 예상되는 병원들을 시작으로 각 병원들이 등급 상향 조정을 위해 본격 채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새 간호등급가산제에서는 현행 ‘기본 입원료 대비 입원료 가산 방식’을 ‘직전 등급 대비 입원료 가산 방식’으로 변경, 3개월 단위로 산정되며 이후 산정된 등급은 그 다음 3개월에 적용된다.

장옥주 국장은 “어쨌든 환자 1인당 간호사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간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의미”라면서 “간호사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보상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간호사 확충을 유도,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그 동안 매분기별로 각 등급별 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조사기간 내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서 “병원들이 간호서비스 향상을 통해 관리료를 더 얻어내기보다 간호사 고용 증대에 따른 부담증가를 회피해 왔던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대부분의 대형병원의 간호서비스 평가가 변동 없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간호사수를 늘려 간호등급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지급받는 가산금보다 인건비 지출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번 새 간호등급가산제가 본격 적용되면 병원들 역시 병상 당 간호사 부족난을 해소할 수 있고, 간호사 수를 늘릴 경우 간호관리료를 많이 받게 되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종합병원 3등급과 병원 5등급 입원료 가산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한 부분과 간호사당 병상 수 6.0 이상인 기관에 대해 입원료의 5%를 감액하는 7등급 신설은 아직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대목이다.

중소병원협의회 한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 입원료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등급을 7등급으로 확대, 간호관리료를 감산하는 것은 결국 입원료 인하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병원 경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간호사들의 중소병원 기피로 인해 간호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중소병원들의 입장을 모른 체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중소병원의 경영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등급가산제를 강행하고 있는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셈이다.

반면, 간협 한 관계자는 “중소병원은 왜 경영 악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병원측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간호사를 덜 채용하면 결국 그 부담은 환자에게 돌아가고 이는 또 경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