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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부당 청구기관 실명 공개 안돼"
[ 2007년 02월 04일 11시 24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허위·부당 청구 요양기관 실명 공개 정책’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즉, 허위청구 요양기관 근절을 통한 건보재정 안정이 아무리 중요한 정책 목표라도 인간이 지닌 불가침의 가장 기본적 인권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것.

의협은 “살인범과 같은 중죄인의 경우에도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존중 차원에서 실명공개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청소년 대상 성매매자에 대한 신상공개 또한 아직까지도 사회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한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일임을 명심하여 실명공개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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