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복지委, 의료계 민감 법안 조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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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委, 의료계 민감 법안 조속 통과?


[ 2007년 02월 05일 02시 57분 ]

제265회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움직임이 눈에 띈다.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이틀 연속 개최해 의료계 민감 법안을 대거 상정, 조속한 마무리가 예상되기 때문.

당장 오늘(5일)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개최해 노인수발보험법을 비롯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등 지난해의 의료계 ‘핫 이슈‘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내일 전체회의에선 의사 응대 의무화 등의 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 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회의에 상정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 응대 의무화와 함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시 처벌규정 마련 등 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과 앞으로 치러질 대선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오는 14일 열릴 전당대회 이후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고 탈당 의원들의 신당 창당이나 한나라당과의 규합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류 중인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대선에 무게 중심을 옮긴다는 것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열린우리당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발의된 법안을 빨리 심사해 처리하고 대선이나 총선에 힘을 싣기 위해 서두르지 않겠느냐”고 추측했다.

어제(4일) 열린우리당 정성호·우제항 의원이 탈당을 선언해 사실상 제1당 교체가 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의석수가 많은 지금 승부를 볼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법안 처리가 쉽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비롯해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의 법안이 현재 제1 야당인 한나라당과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통과 자체가 불확실할 것이란 설명이다.

국회 한 보좌관은 “한나라당 쪽에서 쟁점 사안을 문제로 제기하면 열린우리당의 생각처럼 법안 통과가 수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