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 의료법 개정 추가협상 사실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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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의료법 개정 추가협상 사실상 결렬


[ 2007년 02월 05일 03시 01분 ]

34년 만의 의료법 전면 개정을 놓고 의료계와 복지부가 추가협상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결렬됐다.

복지부는 5일 브리핑을 갖고 환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전면 개정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의료계와 추가협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격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협상 결렬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의료법 개정에 대한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입장을 급선회, 이번 주까지 추가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추가협상 선언 이후 양측은 단 한 차례의 만남을 갖는데 그쳐 대국민 발표 이전의 상태를 답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가 추가협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5일 전격 대국민 발표를 함으로써, 협상이 결렬 됐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아 추가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는 언제든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의료계는 정부와의 일체 협상을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 전면 무효화 투쟁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당초 약속을 깨고 추가협상 기간 중에 대국민 발표를 했다"며 "더 이상의 타협은 무의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 무효화 투쟁을 선언, 오는 11일 정부청사 앞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궐기대회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마련한 의료법개정시안의 이면에 숨겨진 음모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 악법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료비 상승과 붕어빵진료에 따른 국민건강권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