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005년 1인 건보 최대 지급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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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인 건보 최대 지급 '10억'


[ 2007년 02월 06일 02시 55분 ]

지난 2005년 건강보험 급여비와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진료비를 지원받은 환자 가운데 최대금액이 10억 142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05년 건강보험 대상자 가운데 연간 진료비가 500만원이 넘는 고액환자는 48만명으로 1%에 불과하지만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5조99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의 20.5%를 차지했다.

6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건강보험 고액·중증환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혈우병으로 입원한 울산의 김모씨(34세, 남)는 한 해동안 진료비 10억142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았다.

공단에 따르면 김씨는 총진료비 10억 742만원 가운데 급여비로 8억389만원, 본인부담상한제 1억9753억, 희귀난치성 질환의 국가지원 551만원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모씨 외에도 혈우병으로 입원한 환자 4명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5억~6억의 진료비를 건보를 통해 지급했으며 고셔병으로 입원환 환자 5명도 3억7000만원~5억원의 급여혜택을 받아 고액 수혜자 상위 10명에 포함됐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6개월 간 법정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의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1억원 이상인 환자는 210명으로 성별로는 남자가 178명, 여자가 32명이었으며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 유전성 제9인자 결핍증, 대사 및 지질 축적장애, 골수형 백혈병, 간암 등의 순으로 진료비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본인부담 상한제 시행 전후의 전체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률(비급여 포함)을 비교하면 입원건당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51%에서 40.4%로, 20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에서는 53.2%에서 34%로 감소했다.

특히 1999년 처음으로 고액환자 진료비 조사가 실시된 이래 고액환자의 재정지출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5년의 경우 환자수는 2.58배, 급여비는 2.92배가 증가, 500만원이 넘는 고액환자 48만719명에게 5조9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진료비 500만원 이상의 고액환자는 지난 2003년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시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05년 9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에서 795만원의 진료비 가운데 615만원이 급여비로 지급됐으며 종합병원 680만원 중 523만원, 병원 616만원 중 475만원, 의원 496만원 중 375만원이 급여비로 충원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의 비율은 평균 77%을 보였으며 고액환자 진료비의 대부분이 입원 진료라는 점에서 요양기관 종별 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공단은 "초고액환자들 모두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고액환자와 고액진료비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