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노사, 3급 승진시험 결과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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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사, 3급 승진시험 결과 놓고 '이견'


[ 2007년 02월 06일 21시 50분 ]

지난 1월 실시된 건강보험공단의 3급 승진시험과 관련해 공단 사보노조가 변별력을 상실한 채 근무평점으로 승진이 결정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단 사측은 2004년 노사합의에 의해 시험을 문제은행식 출제로 바뀐 결과라는 점에서 변별력의 문제를 일부 인정하지만 근무평점을 우선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단은 직원들이 지나치게 시험에 집중,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4년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 3개 과목에서 실시되던 3급 승진시험을 건강보험법 관련 1개 과목으로 축소하고 2100문제를 대상으로 문제은행식으로 외부 용역을 통해 승진시험을 출제하고 있다.

6일 공단 사보노조에 따르면 560여명이 응시한 3급 승진시험에서 만점자가 45명, 커트라인이 99점에 이르렀으며 동점자 가운데 26명이 근무평점에 의해 탈락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보노조는 유사한 점수대에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몰려 근평이 당락을 좌우할 경우 상급자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사보노조는 "상급자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비공개 밀실평가와 비합리적인 가점제도는 공단을 피폐화하고 사막화 시킨다"며 "시험을 통한 검증을 무력화 하고 근평에 의한 통제로 순치시킨 대상자만 승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승진시험 결과에 대해 관련 법규와 업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외부 시험문제 회사가 출제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상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한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주장이다.

사보노조는 "어긋난 문제출제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외부기관이 부담해야 된다는 점에서 문제은행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담당부서에서 이런 결과를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이며 응시생들을 농락해 입맛에 맞는 자만 승진시키겠다는 음모"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사보노조는 이번 문제제기가 시험결과의 전면적인 부정이 아니라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키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공단을 이끌어갈 관리직은 선발하는 시험이 변별력을 상실할 경우 공단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노사합의 사항도 잘못된 점은 고쳐야 한다는 점에서 노사 양측이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이번 시험 결과가 변별력 측면에서 일정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노사합의 사항이며 수차례 문제은행식 출제를 안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3급 승진시험의 경우 70%가 공개된 문제에서 출제되고 나머지 30% 역시 공개된 문제에서 응용돼 커트라인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노사합의사항이며 직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측 역시 이미 시험문제가 다 공개된 것이나 다름없는 시험에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당한 고민을 했다"며 "마치 근무평점으로 승진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04년 노사합의 이후 문제은행 출제식 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됐다는 점에서 시험제도의 전면적 변화보다는 향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며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공단측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