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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委 "복지부, 국민위해 소신있게"


[ 2007년 02월 06일 22시 01분 ]

서울시의사회와 인천시의사회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궐기대회가 한창인 6일 오후.

할복에 삭발 등 강도 높은 시위가 진행된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높아 대조를 이뤘다.

특히 6일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정당성이 없다고 발표한데 이어 복지위 조차 복지부에 손을 들어줘 이번 의사들의 궐기대회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부의안건을 논의 한 뒤 이어 진행된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경과‘ 보고를 듣고 의료계가 반발하는 쟁점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을 제외한 김효석(민주당), 김선미(열린우리당), 장복심(열린우리당), 정화원(한나라당) 의원 등은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복지부의 확고한 의지를 주문했다.

먼저 김효석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중 쟁점사안으로 떠 오른 ‘투약’과 ‘표준진료 지침’, ‘간호진단’ 등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규정하라고 주문하며 의료계와의 마찰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김선미 의원은 “시대에 따라 법은 바뀌는 법”이라며 “의료는 빠르게 변하는데 과거에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니 충분히 개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복지부가 외압에 움직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복심 의원 역시 복지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고 정화원 의원도 “카이로프락틱 등이 법적 보호를 못 받아 복지부가 큰 단체에 끌려가나 했는데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국민을 위해 소신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장관은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들도 애로사항이 많아 이번 개정안으로 경영 압박을 일부 줄일 수 있다”면서 “의사들이 일부 예민한 조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어 “법안이 발의되기 위해선 관련 부처 협의 등 거쳐야 될 단계가 많고 그 과정에서 다시 의료계와 쟁점사안을 논의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여전히 의사회와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형근 의원은 “복지부가 각 단체들이 동상이몽하게 법안을 마련했다”고 비난하며 “굳이 대선을 앞둔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해야 했느냐”고 말하며 시기의 적절성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국민 건강을 다루는 직역의 업무 범위는 분명히 정의를 내려야 한다”며 복지부의 애매한 법 조항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형근 의원은 복지부의 법안 마련 미흡과 시기성 등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른 의원들이 개정안에 손을 들어줌에따라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